생활법개론

택시 승차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운전기사 - 범칙금 : 2만 원 -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20만 원 - 행정처분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30일 / 3차 자격취소 ■ 택시회사 - 행정처분 : 1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 2차 감차명령 / 3차 사업면허취소 ☎ 신고 :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승객 중도 하차 - 택시 운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목적지 이전에 하차시킨 경우 ■ 운전기사 -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20만 원 - 행정처분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30일 / 3차 자격취소 ■ 택시회사 - 행정처분 : 1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 2차 감차명령 / ..

분실물을 주웠을 때는? 1. 습득자가 직접 주인에게 반환 - 분실물에 주인의 연락처가 있으면 물건을 주운 사람이 직접 주인에게 연락하여 돌려줄 수 있습니다. 2. 관리자에게 인계하기 - 관리자가 있는 시설 내(건물, 버스, 지하철, 기차, 배 등)에서 분실물을 습득했다면 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3. 경찰관서에 신고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분실물 습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

1. 계곡 평상 불법 영업 - 지자체의 허가 없이 평상을 설치하는 등 하천 점유권을 행사하면서 영업을 하면 계곡(하천) 규모에 따라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 하천법 제95조(벌칙)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 보수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의 공사, 점유, 사용허가를 받은 자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하천 정비법 제27조(벌칙)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 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정비한 자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1. 개를 안고 운전 -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33호 -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범칙금(승합차 5만 원 / 승용차 4만 원 / 오토바이 3만 원 / 자전거 2만 원) 2.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 외출 시 반려동물이 대소변을 보면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하고 미수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

층간소음 범위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주간 (6시~22시) 야간 (22시~6시)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 소음도 43 38 최고 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 소음도 45 40 ※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A) ■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한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 2..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 - 식당, 대중교통 등 밀폐된 실내공간 대부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공중이용 시설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정부기관 건물, 초중고등학교, 숙박업소, 피시방, 300석 이상의 공연장, 지하상가 등 ☞ 위반 시 : 과태료 10만 원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 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

전기자전거 -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 법) 제2조(정의) 가. 페달(손 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전동 킥보드 -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의 2호 -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배우자 출산휴가란? -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10일간의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0일 미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휴가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사업주 처벌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사업..

육아휴직이란?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간 육아 휴직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같은 자녀 양육을 위해 아빠도, 엄마도 각각 1년까지 따로 육아 휴직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인형 이동장 치란?(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도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 kwh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 2021년 7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일부로 분류되어 법령 위반 시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동일하거나 약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개인형 이동장치 해당 개인형 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