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란?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운전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으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등기우편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감염예방법"에 의거하여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중증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2021년 9월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인 약 182만 원에 240을 곱한 약 4억 4천만 원이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 진료비 :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의료보험적용 항목 등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보상 -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 원 -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날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장 최근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날부터 매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중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면허가 갱신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만 정기 적성검사에 응시하면 됩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적성검사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교육을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7..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대통령제(공화정)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로써, 임기 동안 대통령은 정치,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의원내각제(입헌군주제)란? 군주(왕)가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군주의 권한은 형식적(의례적) 일뿐 실질적으로는 내각에 정치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현재 입헌군주제인 나라들 아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부탄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요르단 태국 아프리카 레소토 모로코 유럽 네덜란드 모나코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페인 리히텐슈타인 영국 오세아니아 통가 호주 뉴질랜드 투발루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아메리카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 세인트..

청소년 이용제한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 행정처분 -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영업폐쇄) -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처분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납부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음(영업정지 1일 당 5만 원) ○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무단횡단이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2만 원,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 3만 원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차도 통행 -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횡단 -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 -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교통이 빈번한 도..

대한민국 : 한가위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를 뜻하는 "가위"가 합해진 뜻인 "한가위"는 가을 한가운데에서 풍작을 기원하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농경문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편, 햅쌀, 햇과일 등으로 차례를 지내고 함께 모인 가족, 친척, 이웃들과 강강술래, 달맞이, 줄다리기, 씨름 등의 놀이를 즐깁니다. 1989년 2월 1일부터 매년 음력 8월 15일 추석날을 중심으로 앞 뒷날까지 총 3일간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 2021년 추석 : 9월 20일 ~ 9월 22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세계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는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주의를 고수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0.08%가 기준이 되고, 뉴욕의 경우에는 0.05%를 음주운전 수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 가 수 치 국 가 수 치 루마니아 0.00% 리투아니아 0.04% 슬로바키아 0.00% 그리스 0.05% 체코 0.00% 네덜란드 0.05% 헝가리 0.00% 독일 0.05% 스웨덴 0.02% 아일랜드 0.05% 슬로베니아 0.02% 오스트리아 0.05% 에스토니아 0.02% 이탈리아 0.05% 폴란드 0.02% 프랑스..

분리수거 의무제 2008년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여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공병 수거 빈 용기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도소매업자는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빈 용기의 재사용 촉진) 만약 빈 용기 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

재활용을 위한 법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오직 재활용만을 위한 법률이 2008년부터 제정 및 시행되어 오고 있을 만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재활용 선진국입니다. 환경부의 주도하에 자원 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강제성도 띠고 있기에 지금의 재활용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강제성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은 이미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으나 대한민국은 훌륭한 질서의식을 가진 국민성을 뒷받침으로 하여 십수 년째 재활용 우수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