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흡연 가끔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음주, 약물 복용 지하철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조용히 혼자서 술만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난동을 부린 사람은 흡연을 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행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처벌이 부과된 것입니다. 만약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소란, 난동) ..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고 추가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 및 중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소위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조문을 좀 더 구체화하여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가짜 뉴스 생산을 근절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기준의 모호성, 법적용 제외 대상 선정 논란" 등이 문제가 되면서 최종 본회의 상정에서 철회되었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위와 같은 난임이 있는 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난임치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조건 정부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1조~제11조의 6 조문에 따라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일 것 2.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상태일 것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일 것(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아동, 청소년의 법적 나이 기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상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2003년생부터가 청소년 성보호법 상의 "아동,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 관련 판례 최근 "n번 방 사건" 이후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물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9월 24일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면서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적발과 처벌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물을 소지하였을 때..

동물학대란? 직접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먹이를 주지 않거나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 식으로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을 고의로 유기하는 행위도 모두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학대"에 해당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1의 2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학대의 유형 죽이는 행위 합법적으로 도축이 가능한 동물도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인다면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대한민국의 낙태죄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성폭행이나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원산지 표시제도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올바르게 표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식당 음식 또는 주류를 업소 안에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식당들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 : 일반식당, 뷔페 등(음주 허용)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음주 불가) - 위탁급식소 : 회사, 병원 등의 구내식당 - 집단급식소 : 학교, 군대 등의 비영리 구내식당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

대한민국 2020년 5월 13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해졌고, 2020년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1차 10만 원, 2차 10만 원 미국 주마다 마스크 착용에 관한 규정이 다르지만 현재 28개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17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2020년 7월 9일부터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

매장 음악 저작권료 납부란? 카페, 식당, 주점, 헬스장 등에서 손님들에게 틀어주는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주가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려면 그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멜론, 벅스뮤직 등과 같이 개인이 유료 서비스로 이용 중인 음원도, CD로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매장에서 틀면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튜브로 음악을 트는 것 또한 일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

동성결혼이란? 생물학적으로 성별이 같은(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두 사람 간의 제도적 결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혼인 관련 법률 만 18세 이상의 성년자는 아래에서 금지한 근친혼, 중혼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을 원하는 상대방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