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대한민국의 이혼사유 6가지 우리나라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다루고 있고, 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 조문을 읽어보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때문에 과거 이혼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정인이 사건 요약 2019년 6월 10일 세상에 태어나 2020년 10월 13일, 약 1년 4개월간의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 가정에 입양되어 양모의 온갖 학대와 양부의 방임 속에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심각한 장기 손상(췌장 절단)과 일곱 군데의 골절상은 그동안의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에 다녔던 어린이집 등에서 2~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에서 정인이와 양부모를 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정인이 법 개정안 내용 소위 '정인이 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

가게는 손님을 가려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게는 손님을 가려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특별한 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가게를 차려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음을 뜻하고, 주거의 자유는 주거의 범주에 속하는 자신의 가게에 원하지 않는 손님의 방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뜻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게의 장사(판매)에 관련된 법적 근거 식당을 예로 들면 가게에 방문..

영문 운전면허증이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증 소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발행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등을 표기하여 협력을 맺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신분확인, 운전면허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 운전면허증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78조(영문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이하 “영문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 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윤창호 법 제정 배경 故 윤창호 씨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으로 군 복무 도중 휴가를 나왔다가 2018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22세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2018년 12월 18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사망한 故 윤창호 씨를 기리며 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윤창호 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윤창호 법 주요 내용 윤창호 법은 소위 '제1 윤창호 법'과 '제2 윤창호 법'으로 ..

대한민국의 공휴일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지정되어왔는데, 2021년 7월 7일 자로 별도의 '공휴일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두 법을 병행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휴일 규정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치우친 입법체계를 보여준 반면, 새로 제정한 법에서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공휴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법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근로자들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법정 근무시간을 위반하여 일을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

학교 정화구역이란? 과거에는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과 그에 따른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교육환경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식 명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로부터 지정한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한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절대보호구역으로 모든 유해시설의 운영이 일절 금지됩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교육감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이하 “학교 경계 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

대한민국의 국토 국토(國土)란?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뜻하며 영토(領土), 영해(領海), 영공(領空)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헌법에 의해 정의된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韓半島)와 3,400여 개에 이르는 섬이고,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약 22km)에 이르는 바다를 뜻하며,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뜻합니다. ※ 기선(基線) : 영해의 바깥쪽의 한계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기준선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韓半島)의 크기는 남북의 길이가 약 1,000km, 동서 폭은 약 300km,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로써 현재의 대한민국과 북한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

재외동포(在外同胞)란? '동포(同胞)'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로써, '재외동포(在外同胞)'라 함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또는 한민족(韓民族)을 뜻합니다. 이들은 '재외동포 재단법'과 '재외동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재외동포 재단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외동포(在外同胞)는 크게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채로 외국에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