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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76 :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 내용 정리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 2021년 12월 24일, 경찰청에서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21년 12월 31일 00:00시(時)를 기점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부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는 12. 31. 00:00부터 바로 운전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자는 결격기간 없이 특별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12. 31. 00:00을 기해 그 절차가 즉시 해제되고, 단순히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과되어 있던 사람들의 벌점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자신이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범칙금, ..

5분 생활법령 2021.12.24

FUN 법 리스트 #29 : 크리스마스(성탄절) 공휴일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된 이유 크리스마스(Christmas)는 라틴어 '그리스도(Christus)'와 '모임·예배(massa)'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독교·가톨릭교를 국교로 삼고 있거나 이러한 종교의 색채가 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유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 미(美) 군정(軍政)에 의한 영향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많은 미국은 1945년 당시에도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이 통치했..

FUN 법 리스트 2021.12.23

이슈N법 #4 : 장애인 단체 출근길 지하철 시위 이유와 교통약자법

교통약자 법이란? 장애인, 임산부, 노인,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소위 교통약자(交通弱者)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갖춘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6년 1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주로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대중교통을 교통약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지원하고자 하는 성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교통약자이면서 사회적 약자에도 속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에 힘쓰는 것이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통약자 법 제1조의..

이슈 N 법 2021.12.22

5분 생활법령 #75 : 대중교통 경로 우대 할인 나이와 이용 방법

경로우대 할인제도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복지법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교통·문화·공공시설의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1982년부터 만 65세로 연령을 낮추어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2021년 기준, 1956년생부터 적용)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기차·여객선·항공기 할인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 경로우대는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

5분 생활법령 2021.12.21

5분 생활법령 #74 : 2022년 경찰공무원 시험 개편안 정리

경찰공무원의 법적 근거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채용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경찰관 숫자는 122,913명이고, 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국민의 숫자는 전국 평균 441.3명입니다.(공공데이터 포털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

5분 생활법령 2021.12.19

5분 생활법령 #73 : 불법 노상적치물, 도로점용 신고와 처벌

불법 노상적치물이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 불법으로 쌓아둔 물건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불법 노점(좌판) 행위, 가게 범위 밖까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행위, 인도·차도에서 테이블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행위, 주차방해물 용도로 폐타이어·라바콘·물통을 이면도로상에 놓아두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란 단순히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를 포함한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자전거 도로, 버스정류장, 육교, 터널, 배수로, 지하보도 등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통행로를 말합니다. ■ 도로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

5분 생활법령 2021.12.18

FUN 법 리스트 #28 : 트랜스젠더(성전환) 인정 국가

대한민국의 성전환 관련 법령 아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전환에 관한 법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성별변경법 제정 국가 - 아르헨티나 - 덴마크 - 몰타 - 콜롬비아 - 아일랜드 - 노르웨이 - 포르투갈 ※ TRANS-ROADMAP 홈페이지 참조 다만,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향후 성별이 바뀌었을 때 지자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증명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의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주민등..

FUN 법 리스트 2021.12.17

이슈N법 #3 : 왕릉뷰 아파트와 문화재보호법

김포 장릉(章陵)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조선 제14대 왕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 원종(元宗)과 부인 인헌왕후(仁獻王后)의 무덤으로써 1970년 5월 26일 사적(史蹟) 제20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조선왕릉이 지정되면서 김포 장릉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포 장릉은 북쪽으로는 장릉산이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계양산을 탁 트이게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왕릉 앞에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보전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

이슈 N 법 2021.12.16

5분 생활법령 #72 : CCTV 설치 및 열람 규정(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 법적 근거 소규모 카페, 식당, 편의점, 상점, 학원, 사무실, 작업장 등에서 CCTV를 설치하려는 운영주체는 구성원(정보주체)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녹화 기간 등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

5분 생활법령 2021.12.15

5분 생활법령 #71 :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 처벌 규정(징역, 벌금, 과태료)

자동차 번호판 부착 대상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로 분류된 대상은 모두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일반 승용차·화물차는 물론이고,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배기량, 정격출력과 관계없이 모든 오토바이 형태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분류하여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

5분 생활법령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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