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국방의 의무 우리나라는 과 에서 신체·정신이 건강한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때가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다녀오게 됩니다. ■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공식적으로 아직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기 때문에 현역대상자, 현역군인, 심지어 복무를 마친 예비역까지도 병역법을 위반하면 매우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게임 셧다운(Shut Down) 제란?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밤 12시(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늦게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가 자정이 되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시켜버렸기 때문에 일명 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청소년 보호법 제59조)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많은 논란들을 낳았는데, 그중에서도 2012년 10월 14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스타크래프트 2 세계대회 진출권을 두고 국내에서 열린 예선 결승 경기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란? 할증(割增)은 일정한 값에 얼마를 더한다는 뜻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보험계약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추가 페널티(Penalty)의 개념으로 그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평소에 범칙금 기록도 없고 교통사고 내역도 없으면 할증이 할인되어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2021년 보험료 할증 개정안 이런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는 , , 이 함께 의논하며 시행해 나가는데,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율표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혜택들 우리나라는 과 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 이후까지도 꽤나 좋은 예우를 받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던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예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연금 대통령직을 마친 날의 다음 달부터 죽을 때까지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12개월 분할하여 매달 20일에 지급받습니다. 참고로 2022년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은 약 2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게 되는 2022년 5월 9일의 다음 달인 6월부터 매달 약 1,9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인사혁신처 발표자료, 전직 대통령 법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수령액은..

국토교통부 전국 규제지역 심의 결과 발표 지난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는 '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주택법 제63조, 제63조의 2」 -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들과 함께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기초로 향후 부동산 전망을 예측해보면서 기존에 ..

대통령은 무슨 공무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 보수·복무규정을 제외하고, 실적주의와 같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집단을 이라고 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정치 선거를 통해 취임·임명되는 과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으로 지정되는 으로 나누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들을 보좌하거나 이들의 임명에 의해서 공직 자리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거로 취임하는 대통령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에 속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그 밖에도 , , , , , , 등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 , , 등이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18일(土) 00:00시를 기해서 2022년 1월 2일(日) 24:00시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조금은 느슨해졌던 방역조치들이 다시금 조여 매어 지게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가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며, 이번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조치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더러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발표는 사실상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종교행사와 연말·연시, 새해맞이 모임 등으로 인한 확 진세 증가를 염두한..

사면과 복권 사면(赦免)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이고, 복권(復權)이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특별사면 사면은 다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지는데,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나 복권을 시킬 수 있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사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사(特赦)라고도 불리며, 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효력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신정(1월 1일) 공휴일 지정 배경 1896년 신정(新正)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당시 서구 열강들이 양력을 사용했기에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태양력을 도입하면서 양력 1월 1일에 설을 쇠는 양력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신정이 국가 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인 1949년 6월 4일 신정이 공휴일로 최초로 지정되면서 1950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공휴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양력설에 해당하는 신정만이 법정공휴일이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을 내 리쉬 었고, 별도의 음력설 휴일은 없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양력설 신정은 1월 1일 딱 하루만 쉬고, 음력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간 쉬는 음력설 연휴를 법정공휴일로 ..

영국의 고소득자 소득세율 영국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연간 15만 파운드(약 2억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5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BBC 뉴스 At-a-glance : Budget 2009 기사 발췌) 그런데 단 1주일 만에 15만 파운드 이상의 급여를 받기도 하는 선수가 있을 정도로 고소득자가 즐비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축구선수들 대부분이 자신의 연봉 절반을 영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이 연고지인 토트넘 핫스퍼 축구클럽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도 지난 2021년 7월, 주급(주간 급여) 약 14만 파운드(약 2억 3천만 원) 조건으로 토트넘 구단과 2025년까지 4년 재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토트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