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공무원 연금제도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또는 질병·부상으로 퇴직·사망한 때에 나라에서 공무원 및 그 가족(유족)들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에 의해 운영되며, 총괄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규 공무원들이 지급대상인데, , , 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등의 과 , 기타의 직원으..

공무원 수당 종류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당은 일반적으로 에 의해 지급되는데 직렬, 직위(보직), 직급(계급 또는 급수)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외딴섬과 같은 격오지에서 근무할 시 지급되는 ,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선박을 단속하는 것과 같이 위험한 근무에 종사할 때 지급되는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매달 수령하는 대표적인 수당 세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무하며 매달 수령할 수 있는 게 아닌 , , ,..

우리나라 공무원 급여제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봉급체계는 계급과 근속기간에 따른 가 일반적이나 정무직 공무원, 1급~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들은 를 적용받습니다.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 내용과 동일 그중에서 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인사혁신처 주도로 부처별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교육 및 선발하여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관리하는 일종의 T/F팀과 비슷한 개념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

기초생활수급이란? 에 의거하여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 , ,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시스템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급여별 중복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하는 이유 과 에 의거하여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가 설립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

군인, 경찰, 소방은 무슨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 군인, 경찰, 소방은 1차 이고, 2차 이며, 마지막 3차 으로 최종 분류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청탁 금지법 선물 가액 규정 공직자 또는 공직자에 준하는 사람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소위 김영란법이라고도 부르는 청탁 금지법 상 선물 가액 범위는 금전·유가증권·기타 물품인 경우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2월, 설·추석 이전 30일부터 이후 7일 기간 동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022년 명절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정책 지난 2022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파격적이고 다양한 정부지원금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신설한 제도로써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이용권)를 지급하여 초기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신청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되는데(원스톱 서비스),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방의 의무 우리나라는 과 에서 신체·정신이 건강한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때가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다녀오게 됩니다. ■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공식적으로 아직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기 때문에 현역대상자, 현역군인, 심지어 복무를 마친 예비역까지도 병역법을 위반하면 매우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게임 셧다운(Shut Down) 제란?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밤 12시(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늦게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가 자정이 되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시켜버렸기 때문에 일명 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청소년 보호법 제59조)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많은 논란들을 낳았는데, 그중에서도 2012년 10월 14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스타크래프트 2 세계대회 진출권을 두고 국내에서 열린 예선 결승 경기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