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모범택시란? 일반택시 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관할 관청으로부터 모범택시로 운행인가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합니다.(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제2조) 모범택시는 3,000cc 이상 준대형 또는 대형 세단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택시보다 승객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택시 운전기사가 되려면 최소 5년 이상 개인택시를 무사고로 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관할 관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면허ㆍ인 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포함한다) 관련기사 열기 모범택시 요금 모범택시의 이용요금은 , , 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요금은 3km 이하의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

1.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중혼, 복혼이 불법인 일부일처제(일처 일 부제) 국가입니다. ■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중혼 : 배우자 있는 자가 거듭 혼인을 하는 일 ○ 복혼 : 배우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인 혼인 형태 2. 일부다처제 국가 종교, 전통적인 이유로 인해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세계 몇몇 나라에서는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두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관련기사 보기 아시아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

지문 사전등록 제도 유아·어린이(아동 등)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법 제7조의 2·제7조의 3) ○ '아동 등'이란?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 실종아동법 제2조 지문 사전등록 신청서 양식 지문 사전등록 방법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자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제도 경찰청에서는 범죄 예방 또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는데 신고 등을 통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3) ○ 보상금 지급 대상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 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 고시에 근거하여 정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 관련기사 보기 범죄 종류별 보상금 지급 기준 앞서 소개한 경찰청 고시는 이라는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 용어설명 - 혈족 :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같이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혈통이 이어진 친척(입양 포함) - 인척 :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등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나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처법), 흉기휴대 공갈죄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등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판례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 제도에서는 죄를 범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이란? 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 제품으로 설치 및 교체할 때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기 관리권 역법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제35조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인데 2022년 관련 예산인 120억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일반 가정의 경우 보일러 1대당 10만..

여성가족부 직제 2022년 10월 현행법상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수장을 장관으로 하며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번 행정각부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조직법 제26조 국가 의전서열 순위 보기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전신인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기반으로 지난 2010년 3월 19일 설립되었습니다. 소속 ..

1. 사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법정 최고형이라 할 수 있는 형벌입니다. 2. 징역 범죄자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로써 '자유형'의 한 종류로써 교도소에 구금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구금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부터 영원히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는 무기징역까지 있습니다. 3. 금고 앞서 소개한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범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한 종류이지만 징역형과 다른 점은 강제노역이 없는 '구금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징역형' 보다는 '금고형'이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구금 기간 또한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최소 1개월 이상부터 영원히 구금되는 무기금고까지 있습니다. 4. 자격상실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입니다. 예를 들어 직..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검사를 받는 사람이 직장인인지 비직장인인지에 따라 검사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지 않는 농업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사무직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 및 외근이 주된 업무인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번 없이 157..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혈액관리법에 근거하여 수혈과 헌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혈액관리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 3.4회 헌혈을 해본 경험이 있고 국민의 70%가 넘는 인원이 헌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헌혈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며 2021년 기준 5.0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등학생, 군장병 등 단체 헌혈이 가능한 10대, 20대 연령층에서 헌혈률이 가장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