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 을 모두 학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지정한 학원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데 자동차 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4조)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 1. 제10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

일반직장, 대학직장 예비군이란? 일반직장 또는 대학직장 단위로 편성하여 동원된 예비군 자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소속 예비군 편성자원을 유지ㆍ관리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합니다. 이 부대에서 중대급 이상 예비군 지휘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라고 하고 분ㆍ소대장 등을 '직장 예비군 주요 직위자'라고 합니다.(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알아보기 직장 예비군 지휘관 외 지역 예비군 지휘관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예비군 지휘관 신분 지역예비군 지휘관 등 업무담당자는 공무원 자격의 군무원임에 비해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은 해당 직장의 직원이자 민간인 신분입니다. ■ 예비전..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이란? 예비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말합니다. 흔히, ,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법적인 신분은 일반군무원이며 직급에 따라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복지혜택 등을 받으며 근무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이라 함은 지역예비군지휘관인 읍/면/동대장들을 모두 통틀어 일컫는 직위입니다.(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조)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임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는 전직 직업군인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선발 시험을 치러 군무원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인이나 사병 출신 예비역은 채용될 수 없습니다.(예비전력관리 업..

가족수당이란?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매달 월급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령합니다. ○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

직급보조비란? 단어 그대로 공무원들의 직급에 맞추어 매달 지급하는 보조비입니다. 해당 직급에 위치한 사람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정식 공무원이라면 관계법령에 따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한시임기제공무원까지도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직급보조비)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직급보조비는 출근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

군인 군인의 근속승진(진급) 제도는 병사와 간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병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병으로서 6개월 상병 일병으로서 6개월 일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사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앞당겨 다음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병으로서 5개월 상병 일병으로서 4개월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총 진급인원의 10분의 2 범위..

부모급여(부모수당)란? 2023년부터 실시하는 정부 출산율 장려책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있던 '영아 수당' 제도를 부모급여(부모수당) 제도로 전환시켰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 1. 15.] ■ 아동수당법 부칙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 제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금액 중에서..

무사증 입국제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7조 관광, 방문 등의 목..

사증면제제도란?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허가서인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 발급은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상대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고 일정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또는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무비자)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사증면제제도입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사증면제제도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정이나 전염병, 전쟁 등으로 인한 정세 변화로 인해 비자 면제 국가나 그 기간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2022년..

선거의 자유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선거운동을 펼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 제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116조 :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 벽보, 포스터 훼손 처벌규정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철에는 많은 후보들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 포스터 등이 동네 여기저기에 게시되는데 무심코 이를 떼어버리거나 찢거나 낙서하는 등 선전물을 오염 및 훼손시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인이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