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야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알아보기 영국 영국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1999년에 처음 도입되어 무급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3년부터 2주간의 유급휴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출산예정일 15주 이전에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일 및 사용기간을 고지하면..

공무집행방해죄 통계 현황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죄 건수는 2015년 1만 건 이상 발생했지만 해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약 7천 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집행방해죄 건수는 연도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도 발생건수 무죄건수 2021년 6,954건 64건 2020년 8,121건 33건 2019년 8,683건 46건 2018년 8,791건 64건 2017년 9,885건 76건 2016년 10,743건 43건 2015년 10,231건 56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보호법익은 공무이고,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되는 자도 객체가 됩니다. ■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용도지역의 지정 모든 땅은 토지별로 이 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으며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만을 위한 법령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 전화를 통해 발생한 범죄 및 피해 유형에 따라 처벌 법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47조(사기죄)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죄) -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죄)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 7년 이하의 징역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시 최고 무기징역 미국 전화나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은 형법, 사회보장법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최대 5년의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19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상권변동 및 도시 재정비 사업 등으로 그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총 53개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함. 2021 청소년백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앞서 소개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같은 취지로 만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기준, 전국적..

대한민국 한국에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소기업' 중에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 -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만약,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면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중 하나였던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통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2일부터 위반 시 단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그리고 2022년에 발표된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위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경과 - 2022. 1. 22.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2023. 1. 22.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2023. 3. 1. 위반차량 적발 및 현장 계도 활동 강화 - 2023. 4. 2..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우리나라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혹여나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따른 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형법 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8세 미만의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되지 않지만 8세 이상 12세 미만인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는가 증명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유무가 결정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재활용법을 통해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비닐봉지 등의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 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 독일 포장재법,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일회용 음료용기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10만 유로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포장재나 음료컵은 반드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본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에 따라 사업자는 정부가 책정한 기준에 맞게 플라스틱을 생산해야 하는데 위반 시에는 시정권고, 시정명령, 시정조치 단계를 거쳐 50만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