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사증면제제도란?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허가서인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 발급은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상대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고 일정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또는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무비자)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사증면제제도입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사증면제제도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정이나 전염병, 전쟁 등으로 인한 정세 변화로 인해 비자 면제 국가나 그 기간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2022년..

선거의 자유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선거운동을 펼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 제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116조 :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 벽보, 포스터 훼손 처벌규정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철에는 많은 후보들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 포스터 등이 동네 여기저기에 게시되는데 무심코 이를 떼어버리거나 찢거나 낙서하는 등 선전물을 오염 및 훼손시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인이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

옥외광고물이란? 시민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시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 광고물·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홍보용 전단지부터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점의 간판, 도로의 표지판, 백화점 옥상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애드벌룬까지도 모두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처벌법규 전단지를 비롯하여 위에서 나열한 다양한 종류의 옥외광고물을 배포 또는 설치하려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활용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전단지 신고방법과 처벌 규정 간단한 예로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되는데 이밖..

불법 노점이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인도나 도로상에서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물건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런 불법 노점행위는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길을 막고 장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법,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불법 노점 형태 -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 차량 이용과 더불어 도로상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행위 - 고정 포장마차 - 철주 천막 등을 이용한 노점행위 - 노상에 상품 및 천막, 테이블 등 진열 행위 - 주차 금지를 위한 주차금지 판, 각종 물건 적치 행위 - 공사용 시설 및 각종 건축 자재 등을 적치하는 행위 - 에어 라이트 적치 - 불법 현수막 게시 ..

보건직 공무원이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시/군/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행정업무와 함께 보건위생 검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보건직 공무원 주요 업무 -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집행 -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 검사 시험에 관한 병역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 침입과 국외 전파를 막는 검역업무 -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 보건 업무 - 환경위생업무 - 식품위생업무 행정안전부 및 각 시, 도청에서 채용을 주관 및 시행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매년 5~6월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전국 17개 시·도 동시 실시) 그리고 경력(제한) 경쟁 채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일정이 다른데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홈페이..

전단지 무단부착 행위 처벌규정 집주인의 아무런 동의 없이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불법 광고물(전단지)을 부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며 적발 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 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 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 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범주에는 위와 같이 집 현관문에 부착하는 것 외에도 '주차된 차량에 끼워놓거나 붙여놓는 행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길바닥에 광고물을 뿌려놓는 행위',..

견인보관소란?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 보관 및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주로 시/군/구청 단위의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 : 견인료 + 보관료 피견인 차량조회는 각 지자체 견인보관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견인대상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지자체에 의해 단속된 차량을 견인합니다.(예고 없이 견인) 예전에는 견인 사전에 전화로 견인 여부를 고지해주었으나 이러한 사전 연락제는 강력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998년 이후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

노약자란? 우리 법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정식 명칭은 '교통약자'입니다. , , , ,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모두 일컫습니다.(교통약자 법 제2조 제1호) ○ 교통수단의 종류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 교통약자 법 제2조 제2..

해외 주재원이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우리나라 국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을 '재외공관'이라고 부르며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주재관'이라고 칭합니다.(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2조)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들이며 각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합니다. 단, , , , , , , 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3조) 해외파견 근무기간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6개월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10조) 그리고 해외파견 기간이 종료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12가지 사고 원인 유형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관련 게시물 보기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유형에 따른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