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음주운전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에는 자전거 운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한, 자전거 운전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횡단보도 운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7항)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에는 6만 원 교차로 통행방법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고공낙하훈련 낙하산 강하 훈련의 강도와 횟수, 그리고 참가자의 계급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집니다. 1차적으로 훈련의 위험 정도에 따라 , , 으로 구분되고, 훈련의 내용에 따라 2차 구분되며, 참가한 사람의 계급에 의해 최종적인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분 월 지급액 갑종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 영관 이상 : 245,500원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205,9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202,600원 - 하사 : 143,800원 - 병사 : 138,800원 을종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 영관 이상 ..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이고, 과태료란?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으로써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 벌의 일종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알아보기 본론에 앞서 범칙금과 과태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위의 첨부된 게시물에 있으니 먼저 읽어보고 오시면 본(本) 포스팅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비교 주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별로 부과되는 범칙금액과 벌점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비교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자료를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속도위반 과속은 위반한 속력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이 다릅니다. ○ 벌금 속도위반..

관공서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거짓 신고 경찰서 112, 119 구급대에 거짓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 또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암표 매매 버스·기차표, 경기 티켓, 공연 관람권 등 정해진 요금에 웃돈을 받고 승차권,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사람에게는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거짓 광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물건을 팔거나 나누어 줄 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오해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하..

학교보안관이란?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의 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의 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학교보안관 결격사유(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의 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

소음 신고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소음 신고는 생활소음과 생활 진동 기준표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생활소음이란 확성기나 사업장,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일컬으며 확성기로 나오는 선거유세 소리,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공장에서 기계가 작동되는 소리 등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법령에서 말하는 생활 진동이란 공사현장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을 동반한 소음 및 발파진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음기준 위반 처벌 첫째, 생활소음이나 생활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한 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이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 및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 유실물(遺失物)이란? - 점유자(占有者)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盜品)이 아닌 물건 ○ 분실물(紛失物)이란?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 습득물(拾得物)이란? -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 물건을 잃어버려서 되찾고자 할 때, 물건을 주워서 신고하려고 할 때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 '로스트 112'를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보거나 분실자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습득물과 분실..

경찰국이란? 현재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낮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법 제11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경찰위원회의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및 국무총리를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신설 경찰국 업무 내용 1.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

운전직 공무원 급수 운전직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거하여 일반 기술직(기능직)으로 분류되는 (지방) 공무원입니다. ※ 국가직 : 인사혁신처 주관, 지방직 : 서울 및 각 지자체 주관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되며 급수는 9급부터 시작됩니다. 급수 직급 5급 (지방)운전 사무관 6급 (지방)운전 주사 7급 (지방)운전 주사보 8급 (지방)운전 서기 9급 (지방)운전 서기보 이후, 각 계급별로 징계·휴직 등 특이사항 없이 필요 재직기간을 충족하면 다음 계급으로 근속 승진하게 됩니다.(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2) 승진 급수 근속승진기간 7급→6급 11년 이상 8급→7급 7년 이상 9급→8급 5년 6개월 이상 임무는 청소차량 및 특수학교..

미국 20개 주 남녀관계 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미국의 40%에 해당하는 20개 주에서는 의외로 아직까지 불륜이 불법입니다. 최근까지는 21개 주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9년 3월 유타주에서 간통죄를 공식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현재는 미국 내 20개 주에서만 간통죄가 존재합니다. 간통죄가 중범죄인 지역 (5개주) 메사추세츠 아이다호 미시건 오클라호마 위스콘신 간통죄가 경범죄인 지역 (15개주) 뉴욕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매릴랜드 일리노이 미네소타 캔자스 알칸소 조지아 플로리다 버지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애리조나 간통을 중범죄로 다루는 지역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형사 입건되었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3년까지도 징역살이를 할 수 있지만 경범죄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