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교통약자 법이란? 장애인, 임산부, 노인,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소위 교통약자(交通弱者)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갖춘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6년 1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주로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대중교통을 교통약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지원하고자 하는 성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교통약자이면서 사회적 약자에도 속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에 힘쓰는 것이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통약자 법 제1조의..

경로우대 할인제도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복지법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교통·문화·공공시설의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1982년부터 만 65세로 연령을 낮추어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2021년 기준, 1956년생부터 적용)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기차·여객선·항공기 할인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 경로우대는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

경찰공무원의 법적 근거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채용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경찰관 숫자는 122,913명이고, 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국민의 숫자는 전국 평균 441.3명입니다.(공공데이터 포털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

불법 노상적치물이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 불법으로 쌓아둔 물건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불법 노점(좌판) 행위, 가게 범위 밖까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행위, 인도·차도에서 테이블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행위, 주차방해물 용도로 폐타이어·라바콘·물통을 이면도로상에 놓아두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란 단순히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를 포함한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자전거 도로, 버스정류장, 육교, 터널, 배수로, 지하보도 등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통행로를 말합니다. ■ 도로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

대한민국의 성전환 관련 법령 아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전환에 관한 법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성별변경법 제정 국가 - 아르헨티나 - 덴마크 - 몰타 - 콜롬비아 - 아일랜드 - 노르웨이 - 포르투갈 ※ TRANS-ROADMAP 홈페이지 참조 다만,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향후 성별이 바뀌었을 때 지자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증명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의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주민등..

김포 장릉(章陵)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조선 제14대 왕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 원종(元宗)과 부인 인헌왕후(仁獻王后)의 무덤으로써 1970년 5월 26일 사적(史蹟) 제20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조선왕릉이 지정되면서 김포 장릉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포 장릉은 북쪽으로는 장릉산이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계양산을 탁 트이게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왕릉 앞에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보전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

CCTV 설치 법적 근거 소규모 카페, 식당, 편의점, 상점, 학원, 사무실, 작업장 등에서 CCTV를 설치하려는 운영주체는 구성원(정보주체)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녹화 기간 등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

자동차 번호판 부착 대상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로 분류된 대상은 모두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일반 승용차·화물차는 물론이고,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배기량, 정격출력과 관계없이 모든 오토바이 형태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분류하여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

대한민국의 이혼사유 6가지 우리나라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다루고 있고, 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 조문을 읽어보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때문에 과거 이혼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정인이 사건 요약 2019년 6월 10일 세상에 태어나 2020년 10월 13일, 약 1년 4개월간의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 가정에 입양되어 양모의 온갖 학대와 양부의 방임 속에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심각한 장기 손상(췌장 절단)과 일곱 군데의 골절상은 그동안의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에 다녔던 어린이집 등에서 2~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에서 정인이와 양부모를 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정인이 법 개정안 내용 소위 '정인이 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