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영문 운전면허증이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증 소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발행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등을 표기하여 협력을 맺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신분확인, 운전면허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 운전면허증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78조(영문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이하 “영문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 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윤창호 법 제정 배경 故 윤창호 씨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으로 군 복무 도중 휴가를 나왔다가 2018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22세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2018년 12월 18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사망한 故 윤창호 씨를 기리며 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윤창호 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윤창호 법 주요 내용 윤창호 법은 소위 '제1 윤창호 법'과 '제2 윤창호 법'으로 ..

대한민국의 공휴일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지정되어왔는데, 2021년 7월 7일 자로 별도의 '공휴일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두 법을 병행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휴일 규정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치우친 입법체계를 보여준 반면, 새로 제정한 법에서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공휴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법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근로자들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법정 근무시간을 위반하여 일을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

학교 정화구역이란? 과거에는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과 그에 따른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교육환경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식 명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로부터 지정한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한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절대보호구역으로 모든 유해시설의 운영이 일절 금지됩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교육감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이하 “학교 경계 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

대한민국의 국토 국토(國土)란?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뜻하며 영토(領土), 영해(領海), 영공(領空)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헌법에 의해 정의된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韓半島)와 3,400여 개에 이르는 섬이고,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약 22km)에 이르는 바다를 뜻하며,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뜻합니다. ※ 기선(基線) : 영해의 바깥쪽의 한계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기준선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韓半島)의 크기는 남북의 길이가 약 1,000km, 동서 폭은 약 300km,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로써 현재의 대한민국과 북한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

재외동포(在外同胞)란? '동포(同胞)'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로써, '재외동포(在外同胞)'라 함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또는 한민족(韓民族)을 뜻합니다. 이들은 '재외동포 재단법'과 '재외동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재외동포 재단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외동포(在外同胞)는 크게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채로 외국에 살..

대한민국의 성(姓) 우리나라는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서에 아이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재화 등)의 환불, 교환에 관해서는 강제력이 있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http://www.kca.go.kr/)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전화 : 국번 없이 1372)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일정기간(1주일, 한 달 등) 내에 상품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여 가져오면 물건을 교환, 환불해주는 것은 매장의 내부규정일 뿐이지 법에 따른 정책이 아닙니다. ■ 소비자 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

반려견 등록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관, 오피스텔 또한, 위에서 등록한 동물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도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신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실 이 같은 내용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 식품부는 해마다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