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정년제도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면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령자 고용법'에 의해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7. 1.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 다른 법률에 의해 정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나 직무의 특성상 '고령자 고용법'에 의한 정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만 60세 정년 규정에 예..

농기계의 법적 지위 농기계란 농사짓는데 쓰는 기계들로써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법에서는 면허증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현재 농기계는 별도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3.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4. 그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국제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가입국 간에 체류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 협약에는 제네바협약(1949년)과 비엔나 협약(1968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71년 제네바협약에만 가입했기 때문에 제네바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우리나라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베트남 제외) 《제네바협약 가입국》 아시아 태평양 (18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미주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

《미국》 ○ 통행방법 - 우리나라와 같이 왼쪽에 운전석이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운전을 합니다. ○ 앞지르기 - 황색 실선, 이중 황색 실선이 있는 곳은 앞지르기를 할 수 없고, 황색 점선이 주행 차로 쪽에 있는 곳에서 앞지르기가 허용됩니다. ○ 스쿨버스 - 스쿨버스의 황색 등이 깜박이면 속도를 줄이고 적색 등이 켜지면 어린이들의 횡단이 끝나고 적색 등이 꺼질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한속도(캘리포니아 주) - 학교 주변 : 25마일(약 40km) - 교차로, 골목길 : 15마일(약 25km) ○ 주차 규칙(캘리포니아 주) - 도로 연 색선 색상에 따라 주차 규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흰색 탑승자가 차에 승하차하는 경우에만 정차 녹색 제한된 ..

매점매석(사재기)이란? 국어사전에서는 매점매석을 "물건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여 한꺼번에 샀다가 팔기를 꺼려 쌓아 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매점매석 행위를 '물가안정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그 물품을 몰수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순수하게 본인의 필요에 의한 물품 사재기는 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우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써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

기준금리란? 국어사전에서는 금리를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라 함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를 뜻하는 것으로써 즉,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정한 그 나라의 대표금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법'에 따라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 한국은행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 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투명한 거래와 성실한 납세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1997년 8월에 여신전문 금융업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 이후, 외출할 때 현금이나 지갑 없이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로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카드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거래 시 카드결제를 꺼리거나 물건의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책정하면서 사실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시키는 행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 가격보다 카드결제 가격을 올려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19조..

최저임금이란? 1시간당 일을 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시간당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여 부당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갈등 및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뒤, 1988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현황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12년 4,580원에서 2021년 현재, 총 90.3%가 증가한 8,7..

기초연금이란? 자격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 "노령연금", "노인연금"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월 소득과 부동산, 차량, 임대소득 등을 합친 자료를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대상 아니게 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란?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선을 설정하고 거주민 또는 해당 지역 인근의 근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유료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 조치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