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위협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가게가 손님들을 속여 물건을 판다고 거짓 소문을 내어 장사를 방해하는 행위, 특정 상표나 상호를 유사하게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 고객을 끌어들이는 행위,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위협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행위, 컴퓨터 전산망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무를 마비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영업방해 행위를 우리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라고 지칭하고 있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인한 자신의 정당한 업무가 명백하게 침해당한 사실이 어..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의 석유를 활용한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보통 1리터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유류세 1. 교통세 2. 개별소비세 3. 교육세 : 교통세의 15% 4. 주행세 : 교통세의 26% 여기에 맨 처음 석유가 국내로 수입될 때 당시 부과되는 관세(수입 가격의 3%)와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더해지면 표준 기름값이 정해집니다. 이후, 주유소마다 자신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을 덧붙이기 때문에 주유소별로 기름 판매 가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유류세의 근간이 되는 교통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근거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경제상황에 따라서 3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석유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제유가상승에 ..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공무원 자격사칭 죄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소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공무원으로 오인하게끔 말과 행동을 하면 "공무원 자격사칭"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믿은 상대에게 진짜 공무원이라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을 사용하게 되면 "공무원 직권 행사"가 됩니다. 위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결합된 것이 형법 상의 "공무원 자격사칭 죄"입니다. 만약, "직권 행사"가 없이 단순히 "자격사칭"만 하면 경범죄 처벌법 상의 "관명 사칭"으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7호(관명 사칭) - 국..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영유아의 키나 몸무게와 관계없이 나이로만 카시트 의무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년 3월 27일부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카시트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승자가 만 13세 이상일 때(3만 원)와 만 13세 미만(6만 원) 일 때로 구분하여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세 미만인 영유아를 카시트 착용 없이 차량에 탑승시키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영유아인..

특가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 법)의 줄임말로,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에 의해 특정한 죄를 짓게 되면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하여 그 죄의 처벌을 더욱 무겁게 정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 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죄 승객을 태우는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폭행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을 포함한 도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무겁게 처벌하..

조건부 면허란? 돌발상황에서 인지 및 반응 능력이 떨어지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그에 따른 사망자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특정 조건하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 주간시간대만 운전 허용,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대 주행속도 제한, 집 반경 일정 거리 이내만 운전 허용 등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 구분 발생건수(비율) 사망자수(비율) 2016년 86,304(8.1%) 759(17.7%) 2017년 116,165(10.9%) 848(20.3%) 2018년 159,444(14.0%) 843(22.3%) 2019년 179,327(14.8%) 769(23.0%) 2020년 114,795(10.5%) 720(23.4%) ※ 한국 자동차연구원 통계자료(20..

흡연 가끔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음주, 약물 복용 지하철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조용히 혼자서 술만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난동을 부린 사람은 흡연을 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행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처벌이 부과된 것입니다. 만약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소란, 난동) ..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고 추가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 및 중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소위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조문을 좀 더 구체화하여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가짜 뉴스 생산을 근절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기준의 모호성, 법적용 제외 대상 선정 논란" 등이 문제가 되면서 최종 본회의 상정에서 철회되었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위와 같은 난임이 있는 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난임치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조건 정부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1조~제11조의 6 조문에 따라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일 것 2.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상태일 것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일 것(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