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살인이란? 사람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써, 살인은 수십만 년 전 원시 인류 시대부터 존재했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범죄행위입니다. 현대에는 행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살인죄로 분류되어 그 처벌을 달리하며 우리 형법에서는 살인의 고의 및 실행의 성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살인 실행 전 살인 실행 후 살인 실행 및 기수 살인 예비 살인 미수 과실 치사 고의 살인 살인죄의 공소시효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에 발생한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인죄에 대한 처벌도 단계별로 세분화가 잘되어 있고 살인범에 대한 검거율로 높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 난민법 제2조(정의)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세계 난민 현황 1. 대륙별 난민 현황 대 ..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가장 높은 단계의 형벌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범죄인의 인권 신장, 재판부의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의 희생 방지 등을 근거로 하여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집행 없음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사형집행 실시 국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사형제도가 있다 하여도 실질적으론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사형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아시아 대만 바레인 방..

근친혼이란? 친인척끼리의 결혼을 뜻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근친혼의 인정 여부 만약 이를 어기고 결혼을 한다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8촌 이내의 혈족끼리 혼인한 때..

로드킬 뜻 야생 동물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차에 치여 죽는 사고를 말합니다. ○ 로드킬의 사전적 의미 - 동물이 도로에 나왔다가 자동차 등에 치여 죽는 일 - 도로에 나온 동물을 자동차 등으로 치어 죽이는 일 로드킬 발생 현황 고라니, 멧돼지 등을 포함한 로드킬 발생현황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중에서도 길고양이에 의한 비중이 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5년 1만 1,633건 2016년 1만 2,460건 2017년 1만 5,221건 2018년 1만 5,183건 2019년 1만 7,502건 2020년 1만 9,368건 ※ 국토교통부 내용 참조 로드킬 사고 예방법 로드킬 사고는 발생하는 순간 금전적, 정신적으로도 운전자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를 따려는 모든 사람은 학과시험 이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항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접수 ○ 교육장소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장 ○ 교육시간 : 1시간 ※ 시청각 교육 ○ 수강료 : 무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신규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과 기존에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정기적(3년마다)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2항 1. 음주운전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써 최근 5년 간 몇 번 음주 운전하였는지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 시간, 수강료 등이 다릅니다. ■ 음주운전 1회 ○ 교육시간 : 6시간 ※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 36,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 정지일 수 20일 감경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음주운전 2회 ○ 교육시간 : 8시간 ※ 강의 7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 48,000원..

운전면허 벌점 조회 현재 본인의 운전면허에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는 것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www.efine.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운전면허, 조사 예약"→"운전면허 벌점 조회" ※ 전화를 통한 조회 불가 자연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교통법규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 1년 기간 내에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누산점수에는 벌점 기록이 남음 누산점수는 최근 3년간 모든 벌..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형사처벌 측정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구분되고 음주측정 불응 시에도 형사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불응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

긴급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지정되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량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 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