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드론(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의 정식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로써 무인으로 조종할 수 있는 최대 중량 15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체를 말합니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 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을 말한다. 드론 소유 신고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 세..

길고양이 주택가 따위에서 주인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일컫는 말로써 동물보호협회가 추정하는 2021년 8월 현재 전국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100만 마리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야생 생태계 특성상 고양이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동물이 없다 보니 길고양이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생겨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캣맘&캣 대디 VS 반대 주민들 캣맘(Cat mom), 캣 대디(Cat daddy)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보금자리를 챙겨주면서 보살피는 여자와 남자를 영문식으로 표현한 신조어입니다. 생명윤리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거리를 떠도는 불쌍한 길고양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게 캣맘, 캣 대디들의 입장이지만, 이들이 먹이를 챙겨주는 바람에..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2021년 8월 17일 자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2023년 1월부터는 일부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소비기한 표시제는 2031년 1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식품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유통기한 : 주로 식품 따위의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 소비기한 :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소비 최종 기한 식품별 예상 소비기한 식약처, 한국소비자원, 한국 외식산업연구원 등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예상되는 식품별 소비기한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일부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 ■ 주차와 정차의 차이 - 주차 :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둠.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 또는 운전사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이른다. - 정차 : 차가 멎음. 또는 차를 멈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이른다. ※ 네이버 국어사전 내용 참조 주정차 금지구역 -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 경찰의 지시가 있는 경우, 법에 따른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장소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

불법 다운로드란? -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내려받는 행위입니다. - 지금의 초고속 인터넷 망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을 통한 영화, 음악, 책 등의 불법 다운로드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 과거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이 그리 강하지 않았기에 "소리바다"와 같은 음원 공유 프로그램이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이용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에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토렌트" 등을 활용한 불법 다운로드 사례는 현재도 음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

욕설에 대한 처벌 근거법령 - 욕설 :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 -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개 XX, 씨 X" 같은 상스러운 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말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 만약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단정 짓기 애매할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버스전용차로란?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만 통행하도록 하여 버스의 이동 속도를 높이고 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차선입니다. -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도심의 일반 도로에서는 1차선이나 바깥 차선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선에 주로 지정되며 노면을 파란 실선으로 칠하여 구분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세부 이용규칙 -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된 위치와 노면에 칠해진 선의 개수 등에 따라 세부적인 이용규칙이 다릅니다. ■ 단선(청색 1줄)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 주로 일반도로 바깥 차선에 위치 -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 ※ 07:00~10:00 / 17:00~21:00 - 토요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음 ■ 단선(청색 1줄) 중앙 버스전용차로 - 중앙선에서..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캠핑 -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캠핑장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면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1차 5만 원, 2차 5만 원, 3차 5만 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1차 10만 원, 2차 10만 원, 3차 10만 원 ■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1차 10만 원, 2..

김영란법이란? -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 금지법)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주목적은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하여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 청탁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에 준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한국은행, 공기업 ..

택시 승차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운전기사 - 범칙금 : 2만 원 -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20만 원 - 행정처분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30일 / 3차 자격취소 ■ 택시회사 - 행정처분 : 1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 2차 감차명령 / 3차 사업면허취소 ☎ 신고 :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승객 중도 하차 - 택시 운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목적지 이전에 하차시킨 경우 ■ 운전기사 -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20만 원 - 행정처분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30일 / 3차 자격취소 ■ 택시회사 - 행정처분 : 1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 2차 감차명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