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차(5분 초과)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두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전사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차(5분 이내)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일시 정지한 상태로 세워 두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금지 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미터 이내 4.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

경범죄란? 국어사전에서는 경범죄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처럼 발생 시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지는 않지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만큼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대표적인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하는 사람 8만원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5만원 노상방뇨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업장(실업급여 미 지급 사업장) 1.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농업, 임업, 어업) 2.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공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3. 가구 내 고용, 자기 소비 생산활동 실업급여 신청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의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희망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2. ..

최저임금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제도로써 정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심의 및 결정 과정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매년 3~6월 사이 심의자료 분석(임금실태 분석,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과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하고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명 칭 날짜 및 세부설명 일요일 - 국경일 삼일절 양력 3월 1일 광복절 양력 8월 15일 개천절 양력 10월 3일 한글날 양력 10월 9일 신정 양력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양력 5월 5일 현충일 양력 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기독탄신일 양력 12월 25일 선거일 별도 지정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별도 지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우리가 흔히 공휴일로 인식하고 있는 토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고령운전자는 면허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인지능력 및 운동신경이 저하되죠. 하지만 돌발 상황이 존재하는 도로 상에서 이런 신체 기능들의 저하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에도 순간 대처능력 부족으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 분 발생건수 비율 사망자수 비율 2016년 86,304 8.1% 759 17.7% 2017년 116,165 10.9% 848 20.3% 2018년 159,444 14.0% 843 22.3% 2019년 179,327 14.8% 769 23.0% 2020년 114,795 10.5% 720 23.4% ※ 한국 자..

7월 12일부터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대유행 단계인 4단계가 발동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어가는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끊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인 만큼 위반 시에도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수많은 이용수칙 중에서도 대중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항목들만 몇 가지 간추려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구 분 방 역 수 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모임 가능) 학교 원격수업 전환 학원 좌석마다 두칸 띄우기 또는 6㎡ 당 1명으로 인원제한(22까지만 운영가능) 종교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행사, 숙박, 식사 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격 1미터 이상 유지(22시 이..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불리는 포트홀(pothole)은 마치 도로 노면에 파인 구멍 모양이 냄비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써 우리말인 "노면 홈"을 영어식으로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요 생성 원인으로는, ① 도로 시공 시 혼합물 품질이나 배수구조의 불량 ② 눈을 녹이기 위해 뿌리는 염화칼슘, 소금 등이 작용된 아스팔트에 물기가 스며들고 기온에 따라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생성하고 그 위로 차량이 다니면서 아스팔트가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포트홀이 만들어집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스팔트에 스며든 수분에 의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주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그 이후에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가 오는 날이나 그친 뒤 운전을 하실 때..

운전을 하다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해서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집으로 어떤 종이로 된 고지서가 날아오죠? 대충 운전을 하다가 뭔가 잘못한 게 적발돼서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과태료"라는 단어도 적혀있고 "범칙금"이라는 단어도 적혀있는데 왜 이런 단어들이 같이 쓰여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과태료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범칙금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위 표에서 정의된 사전적 의미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벌점도 ..

의외로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신호체계 중 하나가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보호니까 빨간불일 때도 조심해서만 가면 된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보호라도 파란불일 때 가야 한다. "라는 입장으로 맞섭니다. 그래서 실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비보호 좌회전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바가 다른 운전자들 간에 언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올바른 통행방법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더라도 파란불에 지나가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모든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