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대통령제(공화정)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로써, 임기 동안 대통령은 정치,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의원내각제(입헌군주제)란? 군주(왕)가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군주의 권한은 형식적(의례적) 일뿐 실질적으로는 내각에 정치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현재 입헌군주제인 나라들 아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부탄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요르단 태국 아프리카 레소토 모로코 유럽 네덜란드 모나코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페인 리히텐슈타인 영국 오세아니아 통가 호주 뉴질랜드 투발루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아메리카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 세인트..

청소년 이용제한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 행정처분 -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영업폐쇄) -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처분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납부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음(영업정지 1일 당 5만 원) ○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무단횡단이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2만 원,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 3만 원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차도 통행 -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횡단 -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 -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교통이 빈번한 도..

대한민국 : 한가위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를 뜻하는 "가위"가 합해진 뜻인 "한가위"는 가을 한가운데에서 풍작을 기원하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농경문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편, 햅쌀, 햇과일 등으로 차례를 지내고 함께 모인 가족, 친척, 이웃들과 강강술래, 달맞이, 줄다리기, 씨름 등의 놀이를 즐깁니다. 1989년 2월 1일부터 매년 음력 8월 15일 추석날을 중심으로 앞 뒷날까지 총 3일간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 2021년 추석 : 9월 20일 ~ 9월 22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세계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는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주의를 고수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0.08%가 기준이 되고, 뉴욕의 경우에는 0.05%를 음주운전 수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 가 수 치 국 가 수 치 루마니아 0.00% 리투아니아 0.04% 슬로바키아 0.00% 그리스 0.05% 체코 0.00% 네덜란드 0.05% 헝가리 0.00% 독일 0.05% 스웨덴 0.02% 아일랜드 0.05% 슬로베니아 0.02% 오스트리아 0.05% 에스토니아 0.02% 이탈리아 0.05% 폴란드 0.02% 프랑스..

분리수거 의무제 2008년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여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공병 수거 빈 용기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도소매업자는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빈 용기의 재사용 촉진) 만약 빈 용기 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

재활용을 위한 법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오직 재활용만을 위한 법률이 2008년부터 제정 및 시행되어 오고 있을 만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재활용 선진국입니다. 환경부의 주도하에 자원 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강제성도 띠고 있기에 지금의 재활용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강제성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은 이미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으나 대한민국은 훌륭한 질서의식을 가진 국민성을 뒷받침으로 하여 십수 년째 재활용 우수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

살인이란? 사람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써, 살인은 수십만 년 전 원시 인류 시대부터 존재했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범죄행위입니다. 현대에는 행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살인죄로 분류되어 그 처벌을 달리하며 우리 형법에서는 살인의 고의 및 실행의 성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살인 실행 전 살인 실행 후 살인 실행 및 기수 살인 예비 살인 미수 과실 치사 고의 살인 살인죄의 공소시효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에 발생한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인죄에 대한 처벌도 단계별로 세분화가 잘되어 있고 살인범에 대한 검거율로 높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 난민법 제2조(정의)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세계 난민 현황 1. 대륙별 난민 현황 대 ..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가장 높은 단계의 형벌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범죄인의 인권 신장, 재판부의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의 희생 방지 등을 근거로 하여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집행 없음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사형집행 실시 국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사형제도가 있다 하여도 실질적으론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사형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아시아 대만 바레인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