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 입소형 서비스 제공 장소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주야간보호기관 4.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나 아래와 같은 곳은 제외됩니다. ○ 제외 장소 1.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2.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인 종합병원 3.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다음의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원래부터도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했으나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 - 적색 신호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 2023년 1월 22일부터의 규정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아동안전지킴이란?(하는 일) , , , 등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조) 아동안전지킴이 지원자격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 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자격증 소지, 업무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선발 대상 1. 건강상태가 양호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나.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다.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

복권기금이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여기서 '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복권기금의 재원조달 구성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2.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복권기금 비율 만약, 우리가 1,000원짜리 복권을 한 장 구매하면 이 중에서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 진흥자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되고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로또 당첨금 세금 정책 변경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2023년 1월 3일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보다도 복권 당첨 시 내야 하는 세금에 관한 제도 변경인데요.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로또 4등과 3등에 해당하는 5만 원~200만 원 구간의 당첨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써 로또 복권을 기준으로 1등, 2등 당첨을 제외한 3~5등 당첨금은 모두 비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복권 당첨금 과세근거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근거한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복권 판매점 자격조건 로또 복권 판매점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인은 할 수 없고 , , 등과 같은 저소득·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복권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 을 모두 학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지정한 학원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데 자동차 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4조)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 1. 제10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

일반직장, 대학직장 예비군이란? 일반직장 또는 대학직장 단위로 편성하여 동원된 예비군 자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소속 예비군 편성자원을 유지ㆍ관리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합니다. 이 부대에서 중대급 이상 예비군 지휘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라고 하고 분ㆍ소대장 등을 '직장 예비군 주요 직위자'라고 합니다.(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알아보기 직장 예비군 지휘관 외 지역 예비군 지휘관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예비군 지휘관 신분 지역예비군 지휘관 등 업무담당자는 공무원 자격의 군무원임에 비해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은 해당 직장의 직원이자 민간인 신분입니다. ■ 예비전..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이란? 예비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말합니다. 흔히, ,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법적인 신분은 일반군무원이며 직급에 따라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복지혜택 등을 받으며 근무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이라 함은 지역예비군지휘관인 읍/면/동대장들을 모두 통틀어 일컫는 직위입니다.(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조)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임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는 전직 직업군인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선발 시험을 치러 군무원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인이나 사병 출신 예비역은 채용될 수 없습니다.(예비전력관리 업..

가족수당이란?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매달 월급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령합니다. ○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